붐비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고의 부족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 전동칸에서 다른 승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열차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주변을 오가다 가까이 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영상으로 실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지, 밀집된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 가능성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은 빈자리를 찾으려고 열차 안을 오갔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 CCTV가 보여 주는 것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이며, 보완수사의 화질개선·행동분석에서도 다른 승객에 가려지거나 각도의 한계로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밀집된 전동칸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밀집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과 의뢰인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하철 추행 신고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동선만으로 혐의가 굳어지기 쉽습니다.

• 영상이 실제로 접촉 장면을 보여 주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화질개선·분석을 요청해 보세요.

• 열차 안에서 이동한 이유 등 당시 동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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