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대와 숙박업소 성관계 준강간 입건,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 숙박업소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영상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준강간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술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였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 술을 마신 사실과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현장 주변 영상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동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까지이고, 그것만으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풤습니다.

결과

경찰은 이동 과정에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해도,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영상·메시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서둘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에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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