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아르바이트 직원 고소 업무상위력추행, 불송치 

사건 요약

매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고소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과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둘만 있는 상황이 주장되는 사건이어서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고, 그 신빙성과 주변 증거의 증명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수사 과정 내내 신체 접촉이 없었고 매장의 근무 환경상 주장된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 참고인은 전화로 들었다는 것뿐 내용과 통화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고, 메신저 캡처본은 고소 이후의 대화라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고소인이 수개월이 지나 고소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점, 이전 진술조서에서 먼저 술을 마시자고 연락했고 사건 후에도 호감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신빙성을 다풤습니다.

결과

경찰은 양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주변 증거가 진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 출근 기록, 매장 구조, 당시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혐의를 부인한다면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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