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강간 고소, 녹취록과 진술 어긋나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만나러 온 고소인을 실내로 들인 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힘으로 강요했다는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고소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녹취록, 문자, 통화기록 등에 강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이 당시 기록과 맞는지, 의뢰인에게 의사에 반한 강제 성관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녹취록·문자·통화기록을 검토해 강간을 뒷받침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고소 내용 가운데 당시 녹취록과 다른 부분을 짚어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고소인의 언행에 비추어 강제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연인 관계의 성범죄 고소는 진술 대 진술이 되기 쉬워 당시의 녹취·문자·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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