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반복 투약 스스로 자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지인들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투약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마약과 무관한 다른 범죄·수사 경력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단약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가 처분을 좌우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수사기관의 적발이 아니라 의뢰인이 약을 끊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단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바탕으로, 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자수와 단약 노력, 교육 이수 서약 등이 고려되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사건은 자수 여부와 수사 과정의 태도, 실제 단약 노력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상담 등 단약 노력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수를 고민한다면 진술 범위와 절차를 미리 검토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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