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책 지목, 절도 혐의없음·환전만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현금수거책이 훔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절도 공범 혐의를 받았고, 같은 송금 행위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지시대로 송금한 사실, 메신저 대화를 삭제한 사실, 금액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은 구금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절도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송금 대가가 범행 가담의 대가로 볼 만한 수준인지도 함께 따져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해외 무역 결제대금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해 준 것일 뿐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이 경찰부터 검찰까지 일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아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넨 사람과 절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수수료가 약 20만 원에 불과하고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을 들어 범행 가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무등록 환전·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반성하는 점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송금을 맡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세요.

• 받은 대가의 규모와 계좌 사용 방식은 공모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무등록 환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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