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입건,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중 모르는 사이인 다른 이용자에게 그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문구에 성적 표현이 들어 있어, 게임 중 욕설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문구에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입증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게임 실력을 지적한 데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도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온라인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될 수 있지만, 성적 목적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메시지를 보내게 된 앞뒤 대화 맥락을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