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 사실상 파산상태,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백억 원대 채무 부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 계획뿐 아니라 실제 재산과 채무 현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합에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업비 지출과 분담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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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이 2026년 10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예금채권이 355,732,023원, 약 3억 5,57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기재된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은 14,199,836,628원으로, 약 142억 원에 달합니다. 예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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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도 압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내삼미동 소재 부동산의 금액이 2억 8,400만 원으로 적혀 있으며, 압류 금액은 3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금액만 보더라도 압류 금액이 부동산의 기재 가액을 웃돌고 있어, 해당 부동산을 통한 자금 확보나 채무 변제 여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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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채무보증(채무원금총액)’ 항목입니다. 조합은 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 반환 등을 포함하는 이 항목에 32,769,339,259원, 약 327억 6,933만 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본 압류·가압류 금액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더할 수는 없지만, 조합 스스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 부담을 밝힌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산 현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우려됩니다. 예금과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규모의 채무 부담까지 확인되는 만큼, 조합이 기존 채무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과 채무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좌초하거나 납입한 분담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께서는 조합의 실제 지급 능력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와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조합의 재정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와 함께, 압류·가압류 현황과 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실제 회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된 재산목록에는 조합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사실대로 작성하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선서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합 측이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절차에서 스스로 재산과 채무 현황을 밝혔다는 점에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