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조합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보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주요 재산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기존 가입자와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제시된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목록에는 현금·예금 잔액이 합계 약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현금성 자산이 5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중 82㎡ 규모의 1필지에는 2026년 6월 10일자로 용인시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5개 호실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사업 추진이나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재산 현황을 종합하면, 조합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의 조달과 압류·경매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좌초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일정 지연으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게 아니라, 실제 자금 조달 계획과 압류·경매 해소 방안을 조합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과 기존 채무의 규모, 납부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역시 이러한 재산 현황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나타난 재정 상태와 부동산의 권리 제한을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와 예비 가입자들이 경제적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사유와 함께, 조합의 재산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려한 실제 회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된 재산목록은 조합 대표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 측이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절차에서 스스로 밝힌 재산 현황이라는 점에서, 조합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