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직원인데 슬롯머신을 변조하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카지노에서 일하다 보면 슬롯머신의 내부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기계 점검과 정산, 잭팟 처리, 고장 수리처럼 업무상 기계를 열어야 하는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남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키와 단말기, 프로그램 칩에 손이 닿습니다. 바로 그 접근 권한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혹은 빚 때문에, 혹은 "한 번만 배당이 터지게 해 주면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기계 설정이나 프로그램을 바꾸었다가 내부 감사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입니다. 답은 하나의 숫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지노 슬롯머신을 변조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의 특별 처벌 조항과 형법상 재산범죄·업무방해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이고, 변조로 얼마의 이익이 오갔는지에 따라 형량의 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카지노 종사원이 슬롯머신을 변조했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를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의 주체는 카지노사업자이고 괄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시키고 있어,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시 법정형이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변조로 부당한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제356조 업무상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외부 공범이 있는 경우 직원과 어떤 관계로 얽혔는지, 즉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변조의 방식과 이득의 규모, 가담의 정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범위의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떤 조문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법정형의 층을 먼저 가려내기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먼저 "변조"라는 행위가 어느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죄가 겹쳐서 붙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조문을 아래 순서로 층층이 나누어 사건의 최악 시나리오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분합니다.
1)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81조 제2항이 기본 층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1조 제2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조된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칩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변조된 기계를 알면서 가동하거나 영업에 쓰게 했다면 문언상 포섭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계 점검 중 설정값을 잘못 조정했거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요건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변조의 결과로 돈이 움직였다면 형법상 재산범죄가 겹칩니다.
슬롯머신은 프로그램이 정한 확률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정보처리장치입니다. 기계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설정을 임의로 조작해 배당이 나오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광진흥법 위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기계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영업 방해 층과 이득액 가중 층을 따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변조 때문에 영업이 중단되거나 기계가 폐쇄 점검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득액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으로 나간 총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라는 점이어서, 이 수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갈지가 결정됩니다.
4) 죄수 관계를 정리해 실제 선고 범위를 좁힙니다.
같은 변조 행위로 여러 조문이 문제 되더라도 모두가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상상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지(실체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변조 시점, 횟수, 기계 대수, 이익 수취 방식을 시간표로 정리해 행위를 어디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 처단형의 범위를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조 사실과 이득의 규모, 가담의 정도를 증거로 쪼개어 다투기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 상한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기계 로그, 영상, 정산 기록, 계좌 거래를 근거로 사건을 구성하는데,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입증하지 못하는지를 분해해서 보아야 합니다.
1) '변조'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증거로 확인합니다.
슬롯머신은 정기적으로 정산되고 오류 로그와 접근 이력이 남습니다. 조사에서 변조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기계 고장 기록인지, 배당률 이상 징후인지, 프로그램 칩의 해시 불일치인지에 따라 증명의 강도가 다릅니다. 배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는 통계적 이상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 이력과 점검 일정, 당시 근무 배치를 대조해 직원 본인이 그 기계에 손댄 시간대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점검·수리 과정의 정당한 조치가 변조로 오인된 것은 아닌지도 이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2) 이득액 산정을 다툽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곧 형의 하한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변조 기간 동안의 이상 배당 전체를 이득으로 보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 확률에 따라 지급되었을 몫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아닙니다. 어느 기계의 어느 기간 배당이 변조의 영향이고, 그중 실제로 직원 또는 공범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 칩 환전 기록, 현금 전달 정황을 하나씩 확인해 취득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가담의 정도를 공범 관계에서 구분합니다.
외부인이 배당을 받는 역할을 하고 직원은 기계 접근만 도운 구조라면, 직원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방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변조의 계획과 주도, 이익 분배에 직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정범과 종범을 가르는 기준이므로, 메신저 대화와 금전 흐름을 기초로 실제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분이 없는 외부 공범이 관광진흥법 위반에 공범으로 처벌되는지는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공범 법리와 연결되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4)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을 설계합니다.
내부 감사 면담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 이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반환 방법과 시점, 문서화 방식에 따라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카지노 직원이 슬롯머신을 변조했을 때의 처벌은 관광진흥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고, 변조로 이익이 오갔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나 업무상배임이 더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변조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가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내부 감사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진술도 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조문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계를 직접 바꾸지 않고 변조된 기계를 그냥 가동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변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변조된 카지노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조 사실을 알면서 영업에 쓰게 했다면 문언상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2. 변조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관광진흥법 위반은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변조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적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이익 규모나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요건이 문제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득액은 양형에서도 중요하므로 취득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외부 사람이 부탁해서 기계에 접근만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접근을 도운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그러나 변조 계획에 함께하고 이익을 나눴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결정적이며, 대화 기록과 금전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회사에서 내부 감사 면담을 요구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면담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불리한 내용이 고정될 수 있으므로, 면담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응할지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5. 수사 전에 회사에 이익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위반은 회사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환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진행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