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담보 발행, 어음금 책임과 민사 보증책임은 별개로 갈린다 

친지나 거래처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약속어음 한 장만 끊어 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음은 서명만 하면 되는 간단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어음금을 청구하는 순간 "나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는 말이 통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어음 발행인으로서 지는 책임과, 남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민법상 보증책임은 법적으로 별개의 층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책임지지 않는지, 분쟁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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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 — 어음법이 정하는 무조건적 지급 약속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됩니다. 어음 문면에 적힌 금액을 만기에 지급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한 것이므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곧바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증과 달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어음상 책임은 어음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독립적인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담보용 어음 발행을 위험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발행인이 마음속으로 "이건 그냥 담보일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선의의 제3자라면 그 내심의 의도는 대항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음채무의 이야기이고, 원래의 대여금 같은 원인채무를 발행인이 보증했는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두 채무를 구분하는 데서 이 글의 모든 쟁점이 시작됩니다.

어음에 서명한 사람은 어음채무자가 되지만, 그것이 곧 원인채무의 보증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 두 채무는 근거 조문도, 항변 사유도 다르다.

민법상 보증의 성립 — 서면과 보증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428조가 정하는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대신하겠다는 채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2015. 2. 3.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음에 서명한 것이 이 서면 요건을 채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음에는 "누구의 어떤 채무를 보증한다"는 문언이 없고,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서명을 곧바로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서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발행인에게 원인채무까지 물으려면 별도로 보증 의사가 표시된 서면, 예컨대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 서명이나 보증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 성립 요건 — 주채무의 존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

•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에 적용 — 그 전에 맺은 보증에는 구법 법리가 적용됨.

• 어음 발행 — 어음채무의 근거일 뿐, 그 자체가 보증서면이 되는 것은 아님.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별도 약정이므로 이 역시 명시적인 서면 근거가 필요.

어음 발행의 법적 성격 — 담보 목적의 교부와 융통어음

타인의 채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채무자(피융통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건네려고 제3자가 융통어음을 끊어 주는 경우이고, 둘째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어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융통어음은 발행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금융을 돕기 위해 신용만 빌려주는 어음으로, 판례는 융통어음 발행인이 피융통자에게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피융통자가 이를 제3자에게 할인해 양도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인적 항변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발행인은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누구냐에 따라 어음금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음법상 책임이고, 피융통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무를 발행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뜻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지인이 어음금을 구하는 것과 원인채권을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고, 입증할 사실도 다릅니다. 담보용 어음이라면 원인채권이 존재하는 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음금 청구와 보증책임 청구는 따로 간다 — 청구원인의 분리

채권자가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하나는 어음금 청구로, 어음의 형식 요건과 만기 도래, 지급제시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이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주채무의 발생과 발행인의 보증 의사를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어서, 어음금 청구에서 이겨도 보증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어음금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어음금 청구에는 지더라도 보증책임에는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보증책임 쪽의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5천만원짜리 대여금을 담보하려고 같은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어음을 만기에 제시했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원인채무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람에게 청구하려면 보증 합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어음에 적힌 금액이 어음금의 상한이 됩니다.

• 어음금 청구 — 어음 요건, 만기 도래, 지급제시를 입증하면 되고 발행인의 내심은 문제되지 않음.

• 보증채무 이행 청구 — 주채무의 존재와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입증해야 함.

• 이자·지연손해금 등 원인채무의 부수 부분 — 어음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 약정이 없으면 청구 근거 부재.

인적 항변과 원인관계 — 발행인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나

어음법 제17조(약속어음에는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는 어음 채무자가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법리의 반대편으로, 어음을 직접 받은 채권자가 곧 원인채무의 상대방이라면 발행인은 그 채권자에게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직접 교부한 상대방이라면 원인채무가 소멸했거나 변제되었다는 사실, 어음이 담보 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기로 한 합의가 모두 항변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항변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체적입니다. 원인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어음 교부 시점의 차용증이나 합의서, 어음은 담보로만 쓰기로 했다는 문자·녹취 같은 증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어음의 문언과 외관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음을 써 줄 때 담보 목적이라는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었다면 이 항변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발행인의 방어는 소지인이 누구냐에 갈린다 —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채권자에게는 항변이 통하지만,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보증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어음 외에 함께 있는 증거

발행인이 어음금 책임에서 나아가 보증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어음 외에 다른 자료가 겹칠 때입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어음도 함께 발행했다면, 어음은 보증채무의 이행 수단일 뿐 보증책임은 차용증을 근거로 성립합니다. 또 채권자와의 계약서에 "발행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거나, 보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증계약이 서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보증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어음 한 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어음을 받았으니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어음의 문언에는 보증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서면 요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행인이 채권자와 오랜 거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어음을 끊어 주었고 그 어음이 원인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쓰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보증 의사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런 맥락 자료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어음을 써주기 전 확인할 것, 청구받은 뒤 대응할 것

어음을 발행해 주기 전에는 먼저 원인채무가 무엇이고 누가 채권자인지를 어음 외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음에 수취인(채권자)을 명시하고, 지시금지 문구를 넣어 배서양도를 막으며, 담보 목적과 원인채무가 소멸하면 어음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면 나중에 분쟁에서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백지어음으로 건네는 것은 금액이 임의로 보충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에서 청구원인이 어음금인지 보증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장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음금 청구라면 원인관계상 항변을, 보증채무 청구라면 보증 서면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고 모든 단계에서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음을 끊어 줬으면 원인채무도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A. 어음 발행은 어음법상 주채무를 지는 행위일 뿐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 표시와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을 요구하므로, 어음 한 장만으로는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어음금은 그럼 안 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이므로 소지인이 어음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어음금 책임을 집니다. 다만 어음을 직접 받은 채권자가 상대방이라면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담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어음 교부 당시의 차용증, 합의서, 담보로만 쓰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녹취, 원인채무 변제 내역 같은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어음 문언은 담보 목적이라고 적지 않기 때문에 외부 증거 없이는 법원이 어음 외관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입증 부담이 큽니다.

Q.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발행인은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항변이 살아남습니다.

Q. 어음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원인채권은 별개로 민법이나 상법상 시효를 따로 계산하므로 두 채권의 시효를 나눠서 점검해야 합니다.

Q. 이미 소장을 받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청구원인이 어음금인지 보증채무인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모아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금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곧 민법상 보증책임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이 있어야 성립하고, 어음에는 그런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의 보증인란 서명처럼 다른 서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어음 외 자료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은 한 장이 순식간에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원인채무와 수취인, 담보 목적을 문서로 남기고,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원인과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