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일부 면제, 남은 채무가 부담부분보다 적을 때만 다른 채무자 빚이 줄어든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당신 빚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 주었을 때,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자기 빚도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면제받지 못한 쪽에서는 "나는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 결론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민법은 면제의 효력을 그 사람의 부담부분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넘겨주고, 대법원은 일부 면제의 경우 남은 채무액과 부담부분을 비교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부 면제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언제 영향을 주고 언제 주지 않는지, 줄어든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채권자가 이 효과를 막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연대채무에서 '면제'가 갖는 의미 — 변제와는 다른 소멸 원인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이행하면 나머지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든 전원에게든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4조). 이 구조에서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생긴 사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일곱 가지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제423조, 효력의 상대성 원칙). 이행청구(제416조), 상계, 면제(제419조), 소멸시효 완성(제421조), 혼동, 채권자지체(제422조) 같은 사유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그중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하는 단독행위입니다(제506조). 돈을 받고 채무를 정리하는 변제와 달리 채권자가 받을 돈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같은 '채무가 줄어드는' 결과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변제는 채권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그 금액만큼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면제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한 것이므로, 어디까지 다른 채무자의 이익으로 인정할지를 별도의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무에서 '일부 탕감', '채무 조정', '합의서에 의한 감액' 같은 이름으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 한 명과 합의하면서 나머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연대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합의 한 장이 자기 채무액을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변제와 달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제419조의 핵심은 이 한계선이다.

제419조가 정한 효력 범위 — 부담부분이라는 한계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제424조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사람이 1억원의 채무를 연대해서 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은 5,000만원입니다.

이 조문이 부담부분이라는 선을 긋는 이유는 구상관계를 단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해 준 면제가 아무런 한계 없이 전원에게 미친다면 채권자가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지고, 반대로 전혀 미치지 않는다면 면제받은 사람의 몫까지 다른 연대채무자가 떠안았다가 구상하는 순환이 생깁니다. 면제받은 A의 부담부분만큼은 어차피 A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이므로, 채권자가 그 몫을 포기했다면 그만큼은 다른 채무자도 낼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첫 단계는 두 가지 숫자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는 면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액이고, 다른 하나는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부분입니다. 계약서나 연대채무 약정서에 내부 분담 비율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균등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담 비율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균등 추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 사이 내부 몫.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균등 추정(제424조).

• 잔존 채무액 — 면제 후에도 면제받은 사람에게 남아 있는 채무 금액.

• 비교 대상 —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 두 숫자의 비교로 결정.

• 적용 제외 —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일부 면제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9다216435 판결의 기준

제419조가 '채무면제'라고만 적고 있어 일부만 깎아 준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도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된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면제라고 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면제액 전체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계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후 면제받은 사람에게 남은 채무액이 그 사람의 부담부분 이상이면, 부담부분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은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다면, 부담부분에서 남은 채무액을 뺀 차액만큼 부담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그 차액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면제를 많이 해 줄수록 무조건 다른 사람 채무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면제받은 사람의 몫이 침범당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면제 이후 남은 채무액이 약 1억 5,212만원이었고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부분은 약 1억 1,602만원이었습니다. 남은 채무가 부담부분보다 약 3,610만원 더 많았기 때문에 부담부분은 줄어들지 않았고,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면제액이 2억 3,462만원에 달했는데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면제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 피면제자의 부담부분 − 면제 후 남은 채무액 (0 이하면 영향 없음).

얼마나 줄어드나 — 1억원 연대채무 가정 계산

A와 B가 1억원의 채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내부 분담이 균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담부분은 각각 5,0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A에게만 일부 면제를 해 주는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첫째, 채권자가 A에게 4,000만원을 면제해 A에게 남은 채무가 6,000만원인 경우입니다. 남은 채무 6,000만원이 부담부분 5,000만원보다 크므로 A의 부담부분은 줄지 않았고, B의 채무는 여전히 1억원입니다. A만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고, B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A에게 7,000만원을 면제해 A에게 남은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남은 채무 3,000만원이 부담부분 5,000만원보다 2,000만원 적습니다. 이 차액 2,000만원만큼 A의 부담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므로, B의 채무도 2,000만원이 줄어 8,000만원이 됩니다. 면제액이 7,000만원이라고 해서 B의 채무가 7,00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제 중 B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A의 몫을 침범한 2,000만원뿐입니다.

셋째, 채권자가 A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 남은 채무가 0원인 경우입니다. 차액은 부담부분 5,000만원 전체이므로 B의 채무는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제419조가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이고, 전부 면제의 경우 '부담부분 만큼 줄어든다'는 설명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일부 면제는 이 전부 면제를 부분적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 남은 채무 6,000만원 (면제 4,000만원) — 부담부분 5,000만원 이상이므로 B 채무 1억원 그대로.

• 남은 채무 5,000만원 (면제 5,000만원) — 부담부분과 같아 차액 0, B 채무 1억원 그대로.

• 남은 채무 3,000만원 (면제 7,000만원) — 차액 2,000만원, B 채무 8,000만원.

• 남은 채무 0원 (전부 면제) — 차액 5,000만원, B 채무 5,000만원.

언제부터 줄어드나 — 면제의 의사표시와 효력 발생 시점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하는 단독행위입니다(제506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면제받는 연대채무자에게 면제의 뜻이 도달한 시점부터 그 채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감소도 그 시점부터 생깁니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다툼이 생겼을 때는 면제의 범위와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합의서나 내용증명이 남습니다.

문제는 면제가 합의, 조정, 화해라는 외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소송 중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가 법적으로 일부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청구 포기는 소송절차에서의 행위이지만 실체법적으로는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서 문구에서 면제의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면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506조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사람이나 질권자처럼 채권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면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문제와는 층위가 다르지만, 면제 시점 전후로 채권에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면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효력을 막는 방법 — 채권자의 의사로 상대적 효력만 남기기

제419조의 절대적 효력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도 채권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사를 나타내 제41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2019다216435 판결이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실무에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A에 대한 채무 중 3,000만원을 면제한다"라고만 적으면 제419조가 적용될 여지가 남습니다. 반면 "이 면제는 A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연대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문구와 B에 대한 채권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넣으면, 상대적 효력만 의도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합의서 서문의 경위, 면제 대가로 A가 부담한 의무, B에 대한 별도 청구 계획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면제의 효과를 받아야 하는 B 입장에서는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증거입니다. 면제 합의서에 B에 대한 권리 유보 문구가 없다면, 적어도 A의 부담부분과 남은 채무를 비교한 계산에 따라 B의 채무가 줄어들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B에게 청구할 때 이 계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청구금액 자체가 과다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조정조서, 당시 오간 문자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상권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 줄어든 부담부분 기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변제해서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25조 제1항). 면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 구상의 기준이 되는 부담부분도 면제의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위 둘째 사례에서 A의 부담부분이 줄어 B의 채무가 8,000만원이 되었다면, B가 8,000만원을 전부 갚았을 때 A에게 구상할 수 있는 몫은 처음 균등 추정에 따른 5,000만원이 아니라 줄어든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상관계의 복잡함은 면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자기 채무 중 일부가 면제로 줄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액을 갚은 B가 뒤늦게 면제를 알게 되면 초과 변제분의 반환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B가 면제 사실을 알고도 통지 없이 변제하면 제426조의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전에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어떤 면제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은 사람은 자신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합의로 빠져나간 사람에게 구상이 가능한지, 구상이 불가능하다면 그 몫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의 존재 자체가 내 채무와 구상 범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합의 내용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채무자 한 명에게 일부 면제를 해 주면 나머지 채무자 빚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면제액 전부가 아니라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부분이 줄어든 만큼만 줄어듭니다. 면제 후 남은 채무가 부담부분 이상이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Q.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연대채무자 사이에 분담 비율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제424조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인이면 각 2분의 1, 3인이면 각 3분의 1입니다. 실제 분담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약정서나 이용 이익의 비율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 없다"고 적으면 효력이 차단되나요?

A. 제419조는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되어, 채권자가 상대적 효력만 두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로 판단되므로, 문구가 모호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Q. 면제와 변제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변제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변제된 금액만큼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듭니다. 면제는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이라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3,000만원이 줄어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달라집니다.

Q. 조정이나 화해에서 한 명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면 면제인가요?

A. 조서에 적힌 청구 포기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취지라면 실체법상 일부 면제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 금액과 남은 금액이 조서에서 확인되는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유보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면제 사실을 몰랐던 채무자가 전액을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면제로 줄어든 금액을 넘어 갚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 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 면제 도달 시점, 변제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맺음말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일부 면제는 나머지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이익이 되지도,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피면제자의 부담부분과 면제 후 남은 채무액을 비교해 부담부분이 줄어든 만큼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든다는 것이 대법원이 세운 계산 틀입니다. 면제액이 크더라도 남은 채무가 부담부분을 넘는다면 다른 채무자의 몫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효과는 채권자가 상대적 효력만 의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배제될 수 있어, 합의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제 합의가 있었다면 먼저 합의서 원문과 부담부분 약정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 채무액과 구상 범위를 계산하는 순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류가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숫자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