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암표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⑧]

"암표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정모씨는 2년 동안 공연 표를 되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불법으로 번 돈이니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정리될 무렵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하면 형사 사건까지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암표 소득세 문제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법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소득을 얻은 원인이 위법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익을 지배하고 누리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번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반복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두 번 우연히 판 경우라면 기타소득이나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리셀 수익 세금은 거래 횟수와 규모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경비 공제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신고 의무도 무거워집니다.

3.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세금을 정할 수 있고 장부가 없다면 추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은 실제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장부와 증빙을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다면 40%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날짜만큼 계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를 늦출수록 가산세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5. 추징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짧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세무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6. 차명계좌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소득을 숨긴 것으로 평가돼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보다 더 오래된 소득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형사 사건의 자료가 세무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판매 규모와 수익은 세무서가 과세할 때 그대로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수익 범위를 정확히 다투면 세금 계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세금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추징과 세금이 겹치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신고나 경정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