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관계 돈 1억여원,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갑자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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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생활비를 비롯해 차량 구입비, 대출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던 금전거래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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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과거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약 1억 1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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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와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차량 구입비, 주식인수대금, 세금 및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 오천여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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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은 금액인 1억여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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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전을 반환 약정이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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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제기된 1억원대의 대여금 청구 건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실혼 관계에서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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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여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전을 지급하고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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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 경위와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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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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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등 금전거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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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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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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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은 관계가 끝난 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없이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금전거래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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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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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금전거래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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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금전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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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금전 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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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