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발생한 차액가맹금 분쟁 

가맹본부를 운영중인데 공급물품의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편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 정보공개서도 변경 등록했는데

사기죄인가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발생한 차액가맹금 분쟁 불송치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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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지정된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정한 공급 조건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공급가격과 비용 구조는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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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품 공급가격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맹점주가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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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를 운영하던 의뢰인 역시 가맹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수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계약 체결 경위와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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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2023년 3월 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데, 당시 교부된 정보공개서에는 특정 공급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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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에 관계되는 금액이므로 가맹사업에서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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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을 계획이었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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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차액가맹금 수취 사실을 숨긴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물품 공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2,772만 원의 금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교부한 행위도 가맹점주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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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가맹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가맹점주를 의도적으로 속였는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기망의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계약 당시 가맹점주의 인식과 거래 경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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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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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에 관해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고,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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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고의로 가맹점주를 속였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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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실제 운영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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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정보공개서의 작성 경위와 변경등록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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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맹계약 체결 전후로 가맹거래사와 정보공개서 변경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반영한 변경등록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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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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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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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가맹점주의 진술과 계약 체결 경위를 검토한 결과,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 계약 체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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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와 달랐지만, 이후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경위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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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맹점주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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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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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르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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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당사자 간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에 맞춰 대응해야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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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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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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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