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일반 대여금과 달리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사안은 기간과 대여금액이 특정되면 비교적 명확한 해결방안이 나오는 방면에,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조건(특히 원금보장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처, 투자수익의 지금 등과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피해자가 모래 공급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수익 30%를 지급하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가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본건의 쟁점은 투자대상인 '모래 공급 사업이 실존하였나'와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투자목적대로 사용하였나'였고, 여러 정황상 투자 사기가 의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투자금 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가해자로부터 '투자사기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투자금 유용과 관련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약 1년여에 걸쳐, 투자한 원금 7,000만원과 약정수익금 2,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직접 발로뛰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에 더해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면 본건과 같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기도 전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