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였다면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④]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였다면"

이모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나 은행에서 계좌가 묶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계좌에는 월급과 생활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돈을 쓸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여서 계좌 동결 해제를 원한다면 그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1. 추징보전은 판결 전에 재산 처분을 막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추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며 기소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은행이 지급을 막아 계좌에서 돈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2026년 9월 구속 송치된 판매자 사건에서는 상가와 채권 등 12억 원대 재산이 기소 전에 추징보전됐습니다.

2. 묶인다고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처분을 막는 것일 뿐 재산이 국가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추징이 선고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면 그만큼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추징이 확정되면 묶여 있던 재산에서 바로 집행이 이뤄집니다.

3. 범죄와 무관한 돈이 섞여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생활비처럼 범죄수익과 관계없는 돈이 같은 계좌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묶을 필요가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금 출처를 거래별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급여 명세서나 가족 송금 내역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추징 예상액보다 많이 묶였다면 범위를 줄이도록 요청합니다
추징보전은 추징이 예상되는 금액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이익보다 과도하게 묶였다면 범위를 줄이거나 일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묶였다면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전 사유가 사라졌거나 지나치게 오래 묶여 있다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보전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묶인 재산의 종류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6. 가족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갔다면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고유한 돈이라면 그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이라면 가족의 급여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묶인 상태에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보전 결정을 피하려고 다른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면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돼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무엇이 범죄수익이고 무엇이 생활비인지를 서둘러 정리해 묶인 범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전 결정문을 받았다면 묶인 재산 목록과 금액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