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표값·수수료·배송비는 추징금에서 빠지나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②]

"표값·수수료·배송비는 추징금에서 빠지나"

김모씨는 리셀 플랫폼에서 표를 팔 때마다 판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냈고 실물 표는 택배로 보냈습니다. 판매대금 2,000만 원 가운데 수수료와 배송비만 200만 원이 넘었고 표값을 빼면 손에 남은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추징 금액을 계산할 때 이런 돈을 빼 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추징 공제는 항목마다 법리가 달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1. 비용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징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판매 비용 공제를 주장하려면 이 원칙을 넘어설 논리가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쓴 운영비를 빼 주지 않은 판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플랫폼 수수료는 애초에 받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만 정산해 줬다면 수수료 부분은 판매자의 손에 들어온 적이 없는 돈입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산 내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 계좌에 들어온 금액과 플랫폼 거래 화면의 판매가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3. 배송비는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구매자가 따로 낸 배송비를 그대로 택배비로 썼다면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자기 돈으로 낸 배송비는 범행 비용으로 평가돼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배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판매 글과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표값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표를 사는 데 쓴 원가를 빼 줄지는 판매대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웃돈만이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이라는 논리라면 표값은 처음부터 이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5. 정산 자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플랫폼 정산서와 택배 영수증 그리고 표 구매 내역을 거래별로 맞춰 정리해야 공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막연히 비용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다면 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6. 수사 단계의 진술이 계산에 쓰입니다
조사에서 판매대금이 곧 수익이라고 말해 버리면 그 진술이 추징 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과징금 산정과도 연결됩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제 문제가 추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유리하게 정리된 금액이 다른 쪽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은 판매대금이라도 무엇을 빼느냐에 따라 추징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별 자료를 갖추고 공제의 논리를 세워야 실제로 남긴 이익만큼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계산표 한 장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