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형사사건 이후 예매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⑨]

"형사사건 이후 예매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E씨는 매크로로 표를 사 되판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매처로부터 서버 대응 비용과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벌금까지 냈는데 또 돈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벌금의 몇 배에 이르렀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예매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절차입니다.

1.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은 따로 갑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갚는 돈이어서 둘은 서로 다른 책임입니다. 벌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됐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민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툴 부분은 손해의 범위입니다
암표 민사소송에서는 예매처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버 비용이나 보안 강화 비용 그리고 영업 손실이 내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와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매처가 원래 해야 할 보안 투자까지 손해에 넣었다면 그 부분은 내 행위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판매자가 매크로를 썼다면 특정 손해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고 나중에 부담 부분을 나누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판 표의 수와 기간을 기준으로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5.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 시점이 이 기간을 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에 이미 손해를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6.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시하면 청구 금액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7.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을 따져 보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장을 받았다면 형사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 손해와 인정할 부분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기억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