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전과가 해외여행·비자에 미치는 영향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⑧]

"전과가 해외여행·비자에 미치는 영향"

D씨는 암표 판매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뒤 가족과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범죄 경력을 묻는 질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벌금 한 번 받은 것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대로 적으면 입국이 거부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해 둔 상태여서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전과 해외여행 문제는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한국 출국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한국에서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미국은 자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비자 범죄경력 판단은 한국의 형량보다 미국 이민법 기준을 따릅니다. 미국은 도덕적 타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입국 불허 대상으로 보고 벌금형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미국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경미범죄 예외가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범죄가 한 건뿐이고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이며 실제 선고형이 6개월 이하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은 법정형이 1년 이하여서 이 예외를 따져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방해나 사기가 함께 인정됐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죄가 도덕적 타락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미국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전자여행허가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과를 숨기고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허위 진술이 별도의 입국 불허 사유가 됩니다. 원래 문제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대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답하면 의도하지 않은 허위 기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전자여행허가가 어렵다면 비자를 신청합니다
전자여행허가가 거부되면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는 정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국 입국용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빠집니다. 인터뷰 일정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여행 계획보다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 다른 나라도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일본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처럼 나라마다 입국 거부 기준이 달라 같은 벌금형이라도 영향이 다릅니다. 여행이나 유학 그리고 취업 비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장기 체류나 취업 비자는 짧은 여행보다 범죄경력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아 둡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영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원문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여행 문제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미리 처분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나라의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