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 사례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관련 사건에서 각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으며 당시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채용 자료와 업무 지시, 실제 행동을 연결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한데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과정과 그 믿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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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업체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내용과 보수 조건을 안내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채용 절차의 외형을 갖췄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업체 정보를 확인한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전달 등으로 설명된 일을 수행했고, 이후 판매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달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건넨 피해자가 조직원에게 들었던 설명과 의뢰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들었던 설명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변호인의견서에서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은 경위를 의뢰인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말고, 의뢰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이었습니다. 실제 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그 행위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것은 구별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거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됩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류 사건에서는 '무엇인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행했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판례'의 흐름을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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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행동도, 당시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고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므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채용부터 업무 수행까지의 흐름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구직과 채용에 관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구직 경로, 업무 안내 메시지,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 등은 의뢰인이 왜 상대방을 고용주로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맡긴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는지,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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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정상적인 회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그 문서가 의뢰인의 당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채용 안내와 계약서, 업무 설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살피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참여하려고 일을 시작했다는 의심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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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업무 지시와 실제 수행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일과 이후 맡게 된 일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현금 수령 장면만 떼어 보면 드러나지 않는 배경을 메신저 대화와 업무 자료를 통해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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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문서가 남아 있다면, 수사 이후의 설명이 실제 기록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의뢰인의 대응을 제시하며, 현금 전달을 판매대금 처리 업무로 이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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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드러낸 채 일했던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보수를 받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채용 및 업무 자료와 연결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하나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업무 기록을 남겼더라도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의뢰인의 설명을 얼마나 일관되게 뒷받침하는지 보여 주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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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방식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현금의 성격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와 실제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채용 절차와 앞선 업무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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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문제가 제기된 뒤 지시자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했던 대화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후의 반응은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남아 있던 기록과 함께 제시하여,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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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도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고, 검찰에서 다뤄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러한 피해 회복 사실을 밝히는 한편,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별도로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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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과 범죄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견서에서도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피해 회복을 충실히 알리면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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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본 쟁점과 관련된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메신저 대화와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 자료, 본인 차량을 이용한 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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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다뤄진 관련 사건 역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금 수거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다는 점,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뢰인이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채용 경위에서 이어진 관련 현금 수거 행위들은 각각 수사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판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 수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내려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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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론은 의뢰인의 설명을 채용 자료, 대화 기록, 업무 수행 내역과 연결하여 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처분 이유에는 이러한 사정 중 일부와 피해 회복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을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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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일을 제안받았을 때의 안내와 이후 업무 지시가 담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대화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실제 업무 문서는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화가 이어진 순서와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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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어떤 업무로 안내받았는지, 현금을 취급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할 사정이 생긴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을 구분하고, 설명이 필요한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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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삭제·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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