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면 중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휴게공간에서 잠든 사람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

저는 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수면 상태에 초점을 맞춰, 신체 접촉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보충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CCTV에 나타난 움직임과 접촉 이후의 상황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모순처럼 받아들여질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휴게공간을 이용하게 된 경위는 설명했지만, 쉬기 시작한 이후의 동선과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는 모르는 사이였고, 누군가와 신체 일부가 겹쳐 있었던 느낌 등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시 접촉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

신체 접촉이 생긴 경위와 추행의 고의를 구분했습니다

​

제가 먼저 정리한 쟁점은 상대방의 수면 상태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고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에 더해, 그 접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이 어떤 상태에서 행동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옆에 누워 있다가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접촉의 경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기억에서 확인되는 부분, 수면 중 움직임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는 부분,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첫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시설을 방문한 경위, 휴식을 취하게 된 과정, 이후 기억의 공백과 사건 직후 진료 내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당시 신체 상태와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

의뢰인이 휴식을 위해 해당 장소를 이용했다는 설명도 그 맥락에서 제시했습니다. 방문 목적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판단이 가능한지는 사건 이전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각각 답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몸을 돌린 점, 상대방의 신체가 닿았는데 즉시 떨어뜨리지 않은 점 등이 추행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정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기 전에,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 의견서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수면 공간의 특성을 연결해, 잠든 사람의 움직임으로 우발적인 접촉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저는 잠을 자는 과정에서 자세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몸의 방향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를 바꾼 행동과 추행행위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촉 후 그 상태를 바로 해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불리하게 해석하면, 의뢰인이 접촉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이라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보충 의견서의 별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

그때 의뢰인이 어느 정도 깨어 있었는지, 주변 상황을 얼마나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음주와 수면 상태를 고려하면 외부 자극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저는 접촉을 느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접촉을 인식했다고 보더라도, 그 사실이 곧 상대방의 수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보충 의견서에서는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정도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보인 소극적인 반응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태도로 해석하려면, 당시 신체 상태와 기억의 공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CCTV에서는 접촉이 시작된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에게 접근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제가 강조했던 접촉의 발생 순서와 의도적인 접근 여부가 실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접촉 상황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

그럼에도 경찰은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접촉한 정황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을 뒤집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접촉을 일부 인식했을 가능성까지 다룬 대응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의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끝까지 구분하여 판단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수면 중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는다면, 접촉 장면의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누운 위치와 거리, 서로 가까워진 과정, 접촉을 시작한 움직임, 잠에서 깬 뒤의 행동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 앞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 여부와 확보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이나 이용 내역 등도 실제 쟁점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오히려 전체 설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상담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기억하는 범위,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삭제·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