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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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도 의도치 않게 마약과 연루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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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실제 변호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1.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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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의 경우,

연루된 마약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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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초범이고 관여 정도가 적다 하더라도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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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마약 문제가 크게 급증하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 사안에 맞춰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며 검찰에 이를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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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분 또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마약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검찰에서 기소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약식기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실상 출장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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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마약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분과 상담 끝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저희는

최선의 조력을 통해 최고의 목표인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사건을 변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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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 출신 변호사로 검사 근무 당시 경험했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경찰 조사 또한 동석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어필하고 불리한 양형요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합니다.

이후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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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특수성을 가진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기가 참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어필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력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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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소감

저희는 무수히 많은 형사 사건을 변호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선임 과정에서도 허황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부풀려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의뢰인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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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에

수임계약 체결 당시 부터 의뢰인분께 충분히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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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밑고 사건을 의뢰 주셨으며

저희 또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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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저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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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에 따라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였을 때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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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사건인 만큼 저희도, 의뢰인분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고의 결과 까지 얻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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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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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마약류 사건에 불미스럽게 연루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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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저 김윤환 변호사와, 대형로펌 경력의 형사 전문 이재현 변호사가

2인 대표 변호사 체계로 사건을 면밀하게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