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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며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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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며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4%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94%

오늘은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생활비 대출이 누적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부양하게 된 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고,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 취업하여 생활비를 보태면서 학자금 채무도 꾸준히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해 월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오가며 간호사로 꾸준히 근무했지만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퇴사로 가계소득이 불안정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임신과 육아로 근로가 중단되었고, 이사비와 육아용품비 등 생활비 지출까지 증가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 추가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연체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다시 일을 시작해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자녀 양육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자녀를 떠났고, 현재는 연락과 경제적 지원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며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생활비까지 일부 부담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현재 소득만으로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의 악순환을 정리하고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56,422,587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019,03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46,24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264,856원

탕감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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