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 시술,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문신(타투)과 반영구 등 미용문신은 더 이상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신 제거, 의약품 사용, 부작용 책임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2027년 10월 29일부터는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제가 시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같은 날 두 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팔에 글귀를 새긴 레터링 타투 사건(2022도13370)에서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을 한 사건(2021도15611)에서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결(91도3219) 등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치료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지식의 정도, 위해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 변화,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신은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미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침습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며, 도구와 방법이 정형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 교육으로 위험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판단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남는 처벌 위험

판결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문신에 한정됩니다.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전문의약품을 투여하거나, 문신의 범위를 넘는 시술을 하면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병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대상입니다.

또 시술 과정의 과실로 감염, 흉터, 알레르기 반응 등 상해가 생기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2025년 10월 28일 제정된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 제36조)

• 부작용·사후관리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보관할 의무(제19조)

• 문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제21조)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제22조), 등록된 업소 밖 시술 금지(제23조)

• 문신사의 문신제거행위 금지(제8조 제3항)

기존 종사자를 위해 시행 후 2년간 임시 개설등록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면

시술 전 받은 설명, 사용한 염료와 도구, 위생 상태, 시술 후 안내가 쟁점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사진을 남기고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메시지, 결제 내역, 시술 동의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전에 받은 타투도 이제 문제가 없나요?

A. 판결은 판례 변경이므로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문신이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Q. 문신 제거도 타투샵에서 받아도 되나요?

A. 이번 판결은 문신행위에 관한 것이고, 문신사법도 문신사의 제거행위를 금지합니다. 레이저 등을 이용한 제거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시술자가 무면허라 배상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면허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문신·반영구 시술로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마취 크림, 주사 등 의약품 사용이 함께 문제된 경우

• 시술 후 감염, 흉터, 색소 이상 등 부작용이 생긴 경우

• 문신 제거 시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영업 형태를 정비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