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회사 내부 징계는 물론 성범죄 전과가 남아 직업적 불이익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팅 경위와 사실관계,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자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발생한 통매음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자진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공기업·공무원 등 직업적 불이익이 큰 경우일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