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더라고요..
떨어져 지내던 둘째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 둘 다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저는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은
단연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양육 갈등이나
분리 양육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모로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과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 홍보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의뢰인..
하지만 막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자
양육권 다툼은 물론,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 끝에,
원하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확보,
총 1억 1천만 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매월 자녀 1인당 90만 원의
양육비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사건 쟁점 및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육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였습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했으나,
이후 첫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의뢰인이
첫째를 맡아 키우게 되는
분리 양육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리 양육 기간 중
상대가 둘째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않는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면접교섭 후
둘째를 돌려보내지 않으며
두 자녀 모두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초기에는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저희는 이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며 치밀하게 조력
하였습니다.
✔️원고가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온전히 전담한 점
✔️상대방(피고)의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점
위 요소들을 면밀히 입증하여
안정적인 양육권 주장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복리와 실제 양육 상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상대방도 결국 말미에는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기일을 통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최종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로 총 1억 1천만 원,
그리고 자녀 1인당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정리]
✔ 두 자녀 모두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
(+ 2,000만 원 상당 물품 별도 확보)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 미지급 시 연 10% 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이행 안전장치까지 확보
처음에는 양육권을 다투던 상대방이
결국 두 아이의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데 동의했고,
경력단절로 소득이 없던 의뢰인이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안정적인 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승소 포인트 ①
아이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양육권 판단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왔고,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주 양육자였다는 점,
그리고 두 아이가 이미 의뢰인 곁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분리양육 과정에서 드러난
둘째 아이의 건강 문제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죠.
그 결과 처음에는 완강하던 상대방도
말미에는 두 아이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②
보이지 않는 기여를 숫자로 만들다
재산분할은 누가 벌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기여를 하나하나
구체화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온 점
☑️상대방의 사업 홍보를 도우며
사업 성장에 직접 기여한 점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후 자립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여를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로 쌓아 올린 결과,
소득이 없던 의뢰인이
1억 1,000만 원의 재산분할에 더해
고가의 물품까지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승소 포인트③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정 과정에서도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는 등
합의문에만 남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는 약속이 되도록
꼼꼼하게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력단절로
현재 소득이 없다며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두 아이의 양육권도,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며,
어느 타이밍에 어떤 전략을 활용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맞춘 맞춤 전략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육권 승소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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