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

그런데 집도, 통장도

전부 남편 명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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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제가

빈손으로 나가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 황혼이혼 상담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발췌 -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어 오신 끝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됐다는 분,

남은 인생만큼은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분.

​

그 결심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 용기 내어주셨음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다만 황혼이혼은

남은 삶의 기반이 달린 일이기에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저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직 이혼·가사 분야에 집중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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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아는

따뜻하고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평균 17.6년을 함께 살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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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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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성 47.7세였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중이

20년 사이 약 4배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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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현명한 진행과 전략은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는것이

이기고 시작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명의가 누구든,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분할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다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인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분할은

부동산소유자라서 더 유리한것은 아니고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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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배우자가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시간도

법원은 분명한 기여로 봅니다.

​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절반"은

아닙니다.

​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법원의 언어로 잘 전달하고

입증필요가있는것은 명확히

자료로서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과 퇴직금,

노후를 지킬 재산을 놓치지 마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노후 자산입니다.

​

✔ 퇴직금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 전이라도

이혼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나중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거·가출로 실제 부부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질 수 있고,

분할 비율을 조정조서나 판결에

따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각 연금법에 따라

분할 요건과 방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은 이혼 후 수십 년을 버틸

생활비가 됩니다.

조정 문구 한 줄을 놓쳤다가

받을 수 있던 연금을 못 받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③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건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거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거다"

"이건 특유재산이다"

는 주장 황혼이혼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함께 지키고 늘려왔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늦지도 마세요

이혼을 통보하는 순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그래서 황혼이혼은

통보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

부동산·예금·보험·연금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로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나요?

별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애매하게 작성하셨나요?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있었어도

청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진정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

우리 의뢰인분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

☑ 혼인 28년 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8억 4천만 원 승소

평생 바깥일 한 번 하지 않고

가족만을 돌보아 오신 의뢰인분.

"돈을 번 건 나"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28년간의 가사·양육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해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분들이 직접 말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함,

의뢰인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따뜻함,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 주시는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 곳을 알게 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자필후기 중 –

모든 순간을 함께해준 이 곳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가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세심함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

이렇게 글을 쓰고나니,

후기글을 남기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도 그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의뢰인께서 자필후기 중 –

긴 시간만큼 두려움이 앞서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때마다

든든한 울타리, 버팀목이 되어주신

이 곳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혼소송을 염두해두시고,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를 만나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의뢰인께서 자필후기 중 –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곧 아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 의뢰인께서 자필후기 중 –

저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시작할 수 있게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새출발하여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

저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뢰인께서 자필후기 중 –

어렵게 용기내신만큼,

역량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떻게 해야 내가 바친 세월이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지,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지킬

노후 자산을 확실하게 지킬지.

​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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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을 헌신해 오신 당신의 시간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의 인생에 공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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