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상대청구 전액 방어 아빠양육권 승소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까지 마쳤지만,

정작 배우자와 남은건 복잡하게 얽힌 빚과

더 복잡한 이혼 문제뿐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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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대출과 부동산 경매,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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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두고 집을나가

아이들은 오롯이 내 몫인데

본인 권리주장을 하겠다며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받게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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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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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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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끝났지만,

눈앞에 놓인 수억 원대의 채무와 재산분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사실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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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에 앞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이를 수령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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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다음 단계인

배우자와의 이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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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부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산분할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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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으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생활비채무 등을

책임지시느라

약 1억 원의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계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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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 명의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3억원가량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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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공동재산 중

빚이 채무를 약 4천만 원가량

초과하는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동산은

상대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않아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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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하는

의뢰인은 우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하려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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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유책이 있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오게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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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과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고 싶었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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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를

손해 없이 정리하고

빠른 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채무밖에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라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눌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문제 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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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재산분할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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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빚을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것인지,

그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 것인지에 따라

마이너스 부부의 이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확실한 조력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채무 분담 비율을 다투게 되면,

감정싸움은 물론이거니와

경매 결과에 따른 정산 문제까지 겹쳐

소송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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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빠른 일상 회복과 경제적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과 채무 형성 경위 파악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고,

각 재산과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까지

하나씩 따져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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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부동산에 대한

분쟁까지 면밀히 계산

경매 중인 부동산은 매각과 배당이 끝난 뒤

대출금 정산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쉬운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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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했는데 몇 년 뒤 구상금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근저당 채무와 관련해

서로 정산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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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 추가 위자료,

과거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인 양육비 산정

우리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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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각자 소유하고,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며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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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사정을 조정 조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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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급 요구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이혼 후 남게 될 부담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한 점에 의미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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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전체 자산 및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혼 소송은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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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례처럼 개인회생,

억대의 담보대출,

부동산 경매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사건은

채무 및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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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속앓이를 하며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신속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