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간소송 항소심인데요.
1심에서 이미 한차례 결론이 났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주장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
"그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였다."라는 것.
상간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하면 어떡하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기혼자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버티고 있다.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따로 지낸 기간이 있다.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따로 지낸 기간이 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해
다시 다퉈야 한다.
이번 사건의 상대방도 바로
이 주장들로 항소심까지 다퉜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결론은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 떨어져 지내던 시간,
그 사이에 생긴 일 -
의뢰인의 사연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
먼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겨우 돌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수도권에 머물렀고,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마다 오가는 전형적인
주말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의뢰인은 틈이 날 때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이 있는 지방 숙소를 찾아가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숙소와 차량에서 발견된
낯선 흔적들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동선과 차량 내비게이션에
낯선 오피스텔 주소가
지속적으로 찍혀 있었고,
함께 다녀온 여행의 정황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떨면서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남편을 붙잡고 관계 정리를
간곡히 요구했고,
남편 역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은밀하게 이어졌고,
꼬리가 밟히자 도리어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상간 소송에서 마주한
상대방의 전형적인 두 가지 핑계
재판에서 상대방의 방어 논리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뢰인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판례상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 13504 판결)
저희는
상대방의 이러한 억지 주장이
재판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왜 따로 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따로 지낸 이유가 별거 자체보다는
남편의 근무지와 어린 자녀
양육 때문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남편의 거처를 오갔고,
남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등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 남편의 이혼 요구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드러나
갈등이 깊어진 뒤에야
급작스럽게 나온 점
•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 점
이러한 대응 끝에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었죠.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부부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재료가 된 셈이었는데요.
의뢰인 전담팀은 이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혼인을 지키려는 뜻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싸움,
항소심에서 이뤄낸 방어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
가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버텨온 시간이,
법정에서는 도리어 가정이
파탄 났었다는 핑계로
돌아오는 순간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가장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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