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얼마를 넣었는지,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
☑️통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흔적이 보이지 않아,
정말 사라진 돈인지 어딘가로 옮겨 둔
돈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경우.
가상화폐가 얽힌 이혼 재산분할
사건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놓는 말도
비슷했는데요.
"코인은 진작 다 팔았다."
"그 돈은 생활비로 다 썼다."
거래소 잔고는 0원이고
통장에도 흔적이 없으니,
반박하고 싶어도 손에 쥔 자료가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 말대로 정리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해하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이미 팔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3억 8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요구해 온 것이죠.
하지만 코인은
생각보다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의뢰인전담팀이 거래소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다 팔았다던 코인은
남편의 개인지갑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가치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이 코인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졌는데요.
공동명의였던 집의
상대방 지분까지 넘겨받아,
아이들과 살던 집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재산분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고,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개합니다.
다 썼다던 코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생활비를 끊은 남편,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
의뢰인과 남편은 십수 년간
결혼생활을 이어 온 부부였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사 후 새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가정에 생활비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살림과 양육의 무게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뒤바뀐 주장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남편 측은 의뢰인이 아이들을 학대했고,
자신을 형사고소해 억울한 처지로 몰았으며,
상의 없이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5,000만 원과
3억 8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이미 매도해
원화로 바꾼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라고 주장했죠.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따로 숨겨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말대로라면,
나눌 코인은 처음부터
남아 있지 않은 셈이었죠.
핵심쟁점
다 썼다는 코인, 사실일까?
가상화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재산 중 하나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조회만으로
잔액과 명의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겨 두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거래소 잔고는 0으로 남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조회로는
그 이후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팔아서 썼다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수억 원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거래소 세 곳의 기록을 대조해,
상대방이 개인지갑으로 옮긴
가상화폐의 수량과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현금화해 생활비로 썼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가상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2천만 원이 넘는
돈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 역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 학대 등
혼인 파탄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과
과거/장래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면접교섭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 결과 한눈에 보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만약 코인은 이미 다 팔아서
썼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요?
2억 원이 넘는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은 거래소의 구조,
개인지갑으로의 이동,
원화 입출금의 흐름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왜 이 곳 일까?
이혼·가사 한 분야에서 쌓아 온 기록
저희가 쌓아 온 승소사례는 이혼/가사 분야에서만 집계된 기록입니다.
숨은 재산을 끝까지 따라가는 재산추적 노하우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드러난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처럼 흔적을 감추기 쉬운 재산도
그 흐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표변호사의 직접 검토,
그리고 전문성 있는 실무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건의 흐름을 모른 채 결과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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