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교통사고, 벌금 1,000만 원 선고

정주성 변호사

벌금형 1,000만원

2****

사건 요약(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일부 수치를 각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이 우려되었지만,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차량 일부가 손상되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재범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②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③ 정식재판에 따른 실형 선고 위험

의뢰인은 이미 검찰의 기소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으며,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확보한 양형자료와 증거기록에서 확인한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까지 겹쳐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끝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었던 의뢰인.

초원은 불리한 사건 경위 속에서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