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실제 있었던 일을 알렸다면?

실제로 겪은 일을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후기 등에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표현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작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여부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인지

②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③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④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⑤ 사실 적시와 공연성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을 공개한 목적이 공익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의

정당한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 목적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진실인지

② 해당 사실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③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④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가 적절했는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에서는 표현이 전달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SNS에 작성한 글은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는

수신자와의 관계, 대화의 성격,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① 게시글 원본 확보

게시글과 댓글, 후기 및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과 공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 입증자료 정리

대화내역과 계약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게시한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작성 목적 확인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④ 공연성과 특정성 검토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⑤ 진술 및 합의 방향 검토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도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 관련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단체채팅방에서도 성립하나요?

참여자 수와 관계, 메시지의 내용 및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게시글 삭제 여부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과

증거 보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삭제 전 원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진실성뿐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 공익 목적 및

작성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게시글과 대화내역,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 진술 및 대응자료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표현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공개 범위,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원본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