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했을 뿐,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히 허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내용의 성격과 제출 경위,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하던 직무 및 업무 처리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기망적인 수단을 의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공무원이 수행하던 구체적인 직무의 존재

② 허위 자료 제출이나 거짓 신고 등 기망행위

③ 공무원의 오인 또는 착각을 유발한 경위

④ 기망행위와 직무집행 방해 사이의 관계

⑤ 위계와 직무집행 방해에 관한 고의

따라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과 거짓 신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그 내용이 공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① 자료의 허위성

제출한 서류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실수와 의도적인 허위 작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제출 당시의 인식

피의자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당시 확보했던 정보와 자료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공무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

공무원이 제출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판단이나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직무집행 방해 여부

허위 자료로 인해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과 방해 위험이 발생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장이었다면 처벌을 다툴 수 있을까요?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의 고의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에 의존해 부정확하게 진술했다면

의도적인 기망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무원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정하려 했는지,

공무기관의 추가 확인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제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 제출부터

공무기관의 처리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제출 자료 원본 확보

신고서와 신청서, 첨부자료 및 수정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한 내용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자료 작성 경위 정리

누가 자료를 작성했고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이메일, 내부 대화기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공무기관의 업무 처리 확인

자료 제출 이후 담당 공무원이 어떤 확인과

판단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통지서와 보완 요청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고의와 실제 정황 비교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착오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자료의 일부 오류가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계의 고의와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허위 자료 제출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기망행위 사이의

관계, 업무 방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방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로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 작성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허위 자료의 존재와

기망의 고의, 실제 공무 수행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제출 자료와 대화기록, 공무기관의

업무 처리내역 등을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경찰조사 진술 및 대응자료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고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출 자료와 작성 경위,

공무기관의 처리내역을 확보하고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