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수사관 교체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⑦]

"수사관 교체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D씨는 조사 내내 수사관에게서 "어차피 다 나온다"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명하려 하면 말을 끊었고 다음 조사 일정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담당자를 바꿀 수는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과 수사 이의신청은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한 제도이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수사관 교체 요청은 청문감사 부서에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바꿔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 맡게 됩니다. 요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그리고 교체를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판단 기준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혐의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수사관이 불친절했다거나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암표 사건에서는 거래 내역을 근거로 자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 방식이 지나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발언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그것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표현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4. 수사심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부당한 처리 그리고 지연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수사가 인정되면 상급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거나 수사관 교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5. 변호인 참여 제한은 법원에서 다툽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막았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지체 없이 제기해야 하므로 제한 당시 상황을 곧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교체 요청에도 부담이 따릅니다
교체 요청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수사관에게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교체가 이뤄져도 이미 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7. 문제 상황은 바로 기록합니다
조사 직후 기억나는 발언과 상황을 적어 두고 조서에 이의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함께 간 가족이 대기실에서 들은 말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과의 갈등은 사건의 결과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교체 요청이나 수사심의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대응 방식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