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 전략으로 징역형 감경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함께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는 기망을 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홀로 대응하게 되면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조차 제대로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항소심 선고기일이 임박한 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추가 양형자료 제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대한 증거기록 전체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변론재개 신청 및 확보: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론재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장기 치료기록을 통한 정신질환 입증: 장기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와 정신과 4급 판정내역, 장기간 약물치료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그동안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활용: 의뢰인의 성장 배경, 학창 시절 모범적인 생활 태도, 대학 졸업 후 성실한 사회생활, 직장 내 역할과 신뢰 관계, 예비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부담 등 의뢰인 스스로도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4개월 선고 ( 형량 감경 성공 )

사실상 아무런 양형사유가 없어 보이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한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이 결정적인 감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분석]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불과 수일 앞두고 선임이 이루어진 극히 불리한 조건의 사건이었으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양형 변론을 통해 원심보다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