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2025고약722

•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결과: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 부가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변호한 본 사건은 다수의 신체 촬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사진 촬영 총 95회, 동영상 촬영 총 20회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지만,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진 촬영 95회와 동영상 촬영 20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고 여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와 방법, 촬영 대상 및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체적인 결과를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김현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다수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인 만큼, 형사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는지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약식명령만으로는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벌금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개별 양형 사유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감경 사유나 구체적인 변론 성과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법원 결정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4.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7월 10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진 95회, 동영상 20회 등 총 115회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되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횟수 및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보된 증거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나 검찰 송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진행을 관리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향과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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