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결과

25.6.27.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사건 사건번호 2025-003498

• 혐의: 강제추행

•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 수사기관: 경기용인서부경찰서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키스에는 동의했지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변호 대응의 핵심: CCTV 영상과 진술의 구체적인 검토

①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

이 사건에서는 코인노래방 내부와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에 나타난 양측의 행동과 신체 접촉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코인노래방 내부에서 나타난 양측의 행동과 이후 복도에서의 모습 등은 당시 상황과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검토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사건 직후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택시 안에서의 신체 접촉 및 택시에서 내린 이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달랐고, 이러한 차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여러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7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과 증거가 서로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산성범죄변호사,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사건에 집중하여 사건별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며, 사건별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또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제공된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결정일은 제공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변론 활동이나 변호인 조력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