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김현태 변호사

집행유예

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의 양형 사유를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형이 변경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실형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조건에 비추어 적정한지 다시 검토받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원심 및 항소심에서 확인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 실형 선고로 구속 상태에 놓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된 이후에도 양형에 관한 다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단순히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판결의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뿐 아니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 사유와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소심의 결과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양형 사유가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양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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