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승소로 자녀의 권리를 확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자관계를 부인한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친자관계로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성립시켜 상속권, 양육권 등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외국인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 C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A는 그곳에서 구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A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기쁜 마음으로 구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구 씨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알겠다고만 답할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구 씨는 A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A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컸고,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A는 출산 후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지인으로부터 구 씨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 씨는 결혼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는 구 씨가 돌아온다면 함께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소식을 전해 듣고 포기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A는 지인의 소개로 김슬기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인지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 씨의 사안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인지청구가 인용되어야 추후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또한 상속권도 형성되므로 본 청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될 개인 정체성 확립에도 필수적인 부분이었기에 더욱 신중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피고인 구 씨가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친자가 맡음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하여 친자 관계를 밝히는 것이 확실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구 씨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감정촉탁결과 A가 자녀의 어머니인 사실과 피고인 구 씨와 자녀 사이에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인지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인지청구가 인용되어야 자녀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 증거 자료를 받아들이며 A의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인지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인용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라는 명백한 증거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지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A는 구 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구 씨가 사망할 때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자녀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인지청구를 통하여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