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무전취식 사기, 벌금형 선고 사례

김슬기 변호사

벌금형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위기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형사 사건이 되고 과거에 비슷한 처벌을 받은 적까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한 끝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 속에서 식당과 주점을 방문해 음식과 술을 먹고도 값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몇 차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여러 건의 행위를 한꺼번에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슬기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행동해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여러 개의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에 구속 상태까지 겹쳤으니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갖추어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피해 회복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A씨의 가족과 협의해 피해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추어 다음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김슬기 변호사가 변론에서 강조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A씨는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건이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꼼꼼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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