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합의로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인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혼자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기 상황

1. 미수범 및 전과 리스크: 아무리 미수라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은 법관의 재량이며, 의뢰인은 과거 성 관련 처분 전력이 있어 법정 구속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2. 합의 난항: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수치심과 소문으로 인해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며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설득 및 원만한 합의 성사: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2. 양형자료 작성 및 재범 가능성 배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