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사업 인수, 대금 반환과 사기 대응 사례 

허위 매출을 믿고 사업을 인수했다면? 사기 혐의 송치 후 대금 반환에 합의한 사례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 | 서인석 변호사

핵심요약

• 의뢰인은 매출 자료를 믿고 사업 인수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여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의뢰했습니다.

• 호암은 양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를 가압류하고,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 조건 협의 이메일과 현장 실사 사진을 검토하여 매출 부풀리기와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 민사 사건 첫 기일 전에 양도인이 사기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후 대금 반환과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 해제에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출 내역 등을 전달받아 이를 신뢰하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해당 매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사후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하셨습니다.

허위 매출에 따른 영업양수도 분쟁은 왜 입증이 중요한가요?

기업간 합병 등은 물론 작은 규모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양도인 측에서 양도(매각) 대금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 자료 등을 부풀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민사적 조치와는 별개로 양도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통상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 착오에 불과할 수 있는 사안을 기망행위로 보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사안은 대부분 큰 금액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물건, 용역을 거래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업 전체를 넘겨 받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밀한 물리적, 법적, 회계적 실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사,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 자체는 대부분 양도인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검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암은 어떤 자료로 기망행위를 밝히고 대응했나요?

이에 일차적인 검토를 마친 직후 양도인 측이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한 후 민사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조건 협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부 검토하여 매매 대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 매출 정보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2) 현장에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기초로 단순 착오가 아닌 양도인이 고의로 매출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 사건 제1회 기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양도인이 사기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양도인 측에서는 대금을 반환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 소송은 통상 그 진행이 느립니다. 절차에 맞추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물론 있었지만,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큰 자금이 묶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업 진행이 전부 멈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형사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빠른 수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고소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칫 해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전략을 구상한 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큰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매출이 부풀려져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수사 진행에 시간이 걸려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 사건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호암은 허위 매출에 따른 사업 인수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업 인수 후 허위 매출이 발견되었다면, 대금 산정에 어떤 자료가 사용되었고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반환을 위한 조치와 기망행위의 입증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허위 매출에 따른 영업양수도 분쟁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매출 자료와 인수대금 산정 과정을 대조합니다.

계약 협의 이메일과 제공받은 매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대금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기망을 구별할 증거를 검토합니다.

현장 실사 사진과 협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자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석하여 주요 기망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합니다.

셋째, 대금 반환과 형사절차의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대금 지급 계좌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 병행 여부와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업 인수 후 매출 자료가 허위였음을 발견했다면, 계약서와 협의 이메일, 제공받은 매출 자료 및 실사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