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투자 투자금 반환 및 형사고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원금보장 및 수익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처음에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였고, 수익금으로 3000만원 가량 수익금을 받았지만 그 수익금도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총 8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금 및 재투자한 수익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6개월가량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기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도형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3천만원의 투자 수익금을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령한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하였는지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투자 사기는 미끼 상품으로 초기에는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속여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을 다시 돌려 받아 원금 및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안은 투자 사기의 형태를 띄고 있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의 경우, 통상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500만원~1천만원 정도(원금 기준 10~20%)의 수익을 나는 것처럼 속여 지급한 후 이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수익이 높아 실제 그 금원을 수령하였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실제 투자가 잘못되어 그 금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인지 사기행위인지 명확치 않으나, 만일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으며, 단지 민사상 청구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 나눈 대화 내용 및 어떻게 투자가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 민사 청구만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를 할 때 원금반환약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안의 경우 다량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의자(범인)의 자력은 한정되어 있어, 먼저 고소하는 사람이 그나마 피해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민하시는 건 그만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원반환은 합의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그게 안된다면 형사배상명령신청, 추후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형사 변호사로 다단계 및 사기범죄 전담 재판부를 맡아 천여건의 동종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원금보장약정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투자 및 원금반환 등 관련 분쟁에 관한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실제 의뢰인분께서 투자할 당시 상대방이 투자 원금을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위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금에 대해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환 약정대로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상담자분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고소를 하셔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처음 수익 배분은 상담자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는 그것만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및 대여를 받은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채권을 포함시켜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 사기사건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적인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원금보장 및 수익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

해당 계약서를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인지 적법한 투자계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는 원금손실가능성을 전제로하는 개념이라 원금보장 투자계약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파악해야할 것 같네요.
만일 적법한 투자계약이 아닌 투자빙자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기 투자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나 검토,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