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탈영,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곧 복귀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

"처음이면 훈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면 이해해 줄 거야"

해병대탈영으로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구속수사로 전환되거나,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군무이탈로 적용될지, 무단이탈로 적용될지가 정해지는데요.

군무이탈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무단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입니다)

해병대탈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해병대탈영은 단순히 몇 시간, 며칠 늦었는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탈 기간보다 복귀 의사와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고 부대에 연락했다면 복귀 지연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병원 진료, 가족의 긴급한 사정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군 생활을 피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남아 있다면 군무이탈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조직 특성상 복무 기강과 지휘체계 유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같은 복귀 지연이라도 '개인 사정으로 늦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 선후임 관계나 지휘관 보고 내용, 복귀 전후 태도까지 함께 확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사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할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형사 절차와 징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탈영에서 수사관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부대에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병대 생활이 힘들어서 일부러 안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힘들었다, 정신이 없었다 등 감정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말만 한다면..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군무이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힘들었는지, 그 상황에서도 복귀하려고 했는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

한데요.

이런 이유로 저도 매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까지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병대탈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생각하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