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사건 유형 : 약혼해제
혼인기간 : 0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피고
결과 : 전부 승소(원고 전부 패소)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교제 당시 어느 정도의 깊이와 집안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
약혼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유사판례 리서치
[가호만의 솔루션]
상대방의 무분별한 인식공격성 서면에 대한 경고 및 반박서면 제출
상대방의 부당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의견개진
약혼 수준에 이른 교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사건결과]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재판 결과 분석]
상대방이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는 한푼도 인정되지 않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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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