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만난 전 남친, 이별 후 약혼해제 손배제기, 전부 승소사례 | 가사 해결사례 | 로톡
잠시 만난 전 남친, 이별 후 약혼해제 손배제기, 전부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잠시 만난 전 남친, 이별 후 약혼해제 손배제기, 전부 승소사례 

이진채 변호사

청구기각(전부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약혼해제

혼인기간 : 0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피고

결과 : 전부 승소(원고 전부 패소)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교제 당시 어느 정도의 깊이와 집안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

약혼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유사판례 리서치

 

[가호만의 솔루션]

상대방의 무분별한 인식공격성 서면에 대한 경고 및 반박서면 제출

상대방의 부당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의견개진

약혼 수준에 이른 교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사건결과]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재판 결과 분석]

상대방이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는 한푼도 인정되지 않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