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중학생을 집에 재워줬는데 미성년자 유인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밤늦게 갈 곳이 없다며 연락해 온 아이를 모른 척하기 어려워 하룻밤 재워준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알게 된 중학생일 수도 있고, 친구의 동생이나 이웃집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아이가 "오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길바닥에 두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에 방을 내어주고 밥을 먹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의로 한 일이 약취·유인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오니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94조). 하지만 "미성년자를 재워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이란 무엇인지, 이미 집을 나온 아이를 받아준 경우도 유인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스스로 찾아와 부탁해서 머물게 해준 것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꾀어내 데려온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앞의 경우는 유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위로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는 증거로 하나하나 확정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가출 미성년자 보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87조의 '유인'이 법리상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꾀어 현재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로 봅니다. 둘째, 누가 먼저 연락했고 누가 제안했는가입니다. 아이가 먼저 도움을 청했는지, 행위자가 "우리 집에 와라, 부모가 몰라도 된다"고 권했는지에 따라 유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입니다. 넷째,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죄는 아이 본인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도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가 따라나섰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유인 자체가 아니더라도 재워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재워줬다 = 유인"이라는 오해에 빠지거나, 반대로 "본인이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위험한 안심에 머물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연락·이동 경위를 증거로 복원해 '유인'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
유인죄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꾀어 아이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옮겼는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중심은 아이가 어떤 경로로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메신저·통화 기록으로 '누가 먼저,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확정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통화내역을 처음 연락이 온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루만 재워달라"고 먼저 요청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행위자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아이를 꾀어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요청에 응한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에 "우리 집에 와라,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라" 같은 표현이 있다면 불리하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권하더라도 기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비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동 수단과 장소로 '이탈·지배'가 있었는지 가립니다.
아이가 혼자 대중교통으로 찾아왔는지, 행위자가 차량으로 데리러 갔는지는 지배 이전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아이가 자기 의사로 이동했고 머무는 동안에도 외출이나 연락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을 잠그거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정이 없고, 아이가 부모와 통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3) 아이의 보호관계 이탈이 이미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유인은 아이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이가 행위자와 연락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집을 나왔다면, 행위자의 행위가 이탈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출 시점, 부모와의 다툼 내용, 아이가 다른 곳에서 지낸 경위를 확인해 이탈이 행위자 때문이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다만 이미 가출 상태였더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해 자신의 지배 아래 옮겼다면 유인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논리는 연락 경위 증거와 함께 세워야 힘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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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은 행위뿐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또 행위가 유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더라도, 어떤 동기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인식했다면 어떤 상태로 받아들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 부정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방어의 초점은 "알면서도 꾀어낸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동기와 경위로 옮겨갑니다. 이때 아이가 가출한 이유(가정 내 갈등, 폭력 등)와 당시 밤늦은 시간에 갈 곳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2) 부모·경찰에 알리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유인 해당 여부와 처분 수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재워주는 동안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아이에게 귀가를 설득했는지, 112나 청소년 쉼터 연계를 안내했는지, 다음 날 아이를 집이나 경찰서로 돌려보냈는지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아이가 간곡히 막았고 폭력 우려가 있었다 등)도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보낸 사정은 형법 제295조의2가 정한 형의 감경 사유(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재워준 동안 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부모와의 합의를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유인 외에 추행이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금품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같은 공간에서 따로 잠을 잤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 아이가 조사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 했음에도 부모가 오해해 고소한 사안이라면, 부모에게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질적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형·처분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이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가출한 중학생을 재워줬다고 해서 곧바로 미성년자 유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아이를 꾀어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아이가 스스로 도움을 청해 찾아온 경위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이 본인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연락 경위와 고의, 재워준 동안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호의였다는 마음만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 그 호의를 증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먼저 재워달라고 했다면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이가 먼저 요청한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유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상대를 꾀어내는 것이어서, 요청에 응한 것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음 요청은 아이가 했더라도 이후 행위자가 귀가를 막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따라오겠다고 동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아이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도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했다는 사실은 꾀어냈는지, 지배했는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와 대화 내용, 상대가 말한 나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메신저에서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4. 재워주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경찰에 연락하려 했는지, 아이를 설득했는지, 알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폭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막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와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헤어진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머무는 동안 외출과 연락이 자유로웠는지를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를 먼저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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