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게 해준다는 광고를 올렸는데 보험사기 알선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 합의금 최대한 받게 해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 거절당해도 지급받게 해드립니다", "보험금 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블로그나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올린 분은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홍보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광고가 허위 청구를 부추기는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실제로 병원 서류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았거나, 사고를 꾸며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광고를 올린 사람도 같은 사건의 관계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안의 핵심은 "나는 직접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까지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광고 한 줄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광고가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는 표현 자체가 보험사기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광고가 허위·과장 청구를 전제로 하거나 그렇게 읽힐 수 있다면 알선·광고죄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광고 문구와 실제 영업 방식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광고가 겨냥한 대상이 기망을 수반하는 청구인지가 구성요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광고 문구의 외형이 아니라 광고에 이어진 실제 상담·청구 대행 과정에서 어떤 서류와 설명이 오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광고를 보고 실제로 허위 청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알선·광고죄와 별개로 형법상 공범(교사·방조) 또는 보험사기죄 자체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득액이 크거나 상습적이면 제9조·제11조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광고했으니 알선"이라거나 "청구 도와줬을 뿐이니 무죄"라고 단정하면 방어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문구를 어떤 상대에게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광고 문구가 겨냥한 청구가 '기망'을 수반하는지 구분해 구성요건을 다투기
제5조의2가 금지하는 대상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거나 대행하겠다는 광고는 이 정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광고를 문제 삼더라도 그 광고가 가리키는 청구가 허위·과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방어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1) 광고 원문과 게시 이력을 그대로 확보해 문구의 의미를 확정합니다.
게시물 캡처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일시·수정 이력·댓글·쪽지·단체방 대화까지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금 받게 해드립니다"라도 "서류 대행", "미지급 보험금 확인", "손해사정 상담"처럼 정당한 청구 지원의 맥락인지, "진단서 맞춰드립니다", "입원 늘려드립니다"처럼 청구 내용을 꾸미는 맥락인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문구 일부만 발췌했다면 전체 맥락을 제출해 의미를 바로잡습니다.
2) 실제 영업 방식이 허위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제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했는지, 병원 서류를 임의로 바꾸도록 요구한 적이 없는지를 상담 기록, 계약서, 수수료 구조로 보여줍니다. 수수료가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유인으로 읽힐 소지가 있어 그 산정 방식과 설명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금 청구의 손해액 산정을 업으로 대행하는 일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등 별도 자격·등록 문제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영업 형태가 그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3) 고의 요건을 다툽니다.
알선·유인·권유·광고죄는 보험사기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부추기거나 알린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광고 당시 상대방이 허위 청구를 할 것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광고를 올린 시점의 의도, 허위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했는지 여부, 문제가 된 의뢰인과의 접점이 어떠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시간순 정리와 대화 내역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광고 이후 실제 청구가 있었다면 공범 책임과 양형 사정을 따로 대비하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실제로 허위 청구를 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문제는 광고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광고를 올린 사람을 보험사기죄(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범으로 보거나, 형법의 교사·방조(제31조, 제32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본인이 받은 돈이 없어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광고와 실제 청구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서 봅니다.
광고를 올린 시점과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청구인이 광고를 보고 온 것인지 다른 경로로 온 것인지, 허위 청구의 구체적 내용(사고 조작인지 진단서 부풀리기인지)을 사건별로 분리합니다. 광고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별로 청구인·금액·시점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 전체를 뭉뚱그려 하나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는 시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득액과 상습성 쟁점을 정리해 가중 여부를 다툽니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9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11조 제1항). 그래서 어느 보험금이 본인의 가담과 연결되는지, 합산 대상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건이 이득액에 합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다툽니다.
3) 게시물 정리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되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게시물을 급히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해 시점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결론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기망을 수반하는 청구, 즉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일이고, 정당한 청구를 안내하는 일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고 문구와 영업 방식이 허위 청구를 전제로 읽힐 수 있고, 광고 이후 실제 허위 청구가 있었다면 공범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비슷한 광고를 올린 기억이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광고 원문과 이후 진행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광고만 올렸고 실제로 청구를 도운 적은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5조의2는 보험사기행위를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가 가리키는 대상이 기망을 수반하는 청구였는지가 먼저 문제되므로, 문구의 전체 맥락과 광고 의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는 광고도 위험한가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정당한 청구를 안내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급", "거절돼도 받게 해드림"처럼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을 보장하는 표현은 허위 청구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실제 업무 범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 허위 청구를 했다면 저도 보험사기죄가 되나요?
광고를 올린 사람이 허위 청구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광고와 무관하게 스스로 결심하고 실행한 부분은 구분되므로, 건별로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게시물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를 서두르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삭제 후에는 원문의 맥락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작성일시, 수정 이력, 댓글, 대화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광고를 올린 시점, 문구, 게시 채널, 그리고 그 광고로 연결된 사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상담하거나 청구를 도운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안내했는지,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광고는 제가 올린 것이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어떤 청구를 겨냥한 광고였는지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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