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계정이 해킹당해 원치 않는 파일이 다운로드되었지만, 즉시 삭제했고, 이후 계정도 삭제한 상태이며, 통신자료 제공 내역도 없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거나 조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사건에서는 소지, 유포, 다운로드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킹으로 인해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문제의 파일을 확인한 직후 삭제했다면 의도적 소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측에서 계정을 정지하지 않았고, 계정 삭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이 외부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해당 파일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계정이 정지되었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이중 인증 설정, 비밀번호 변경,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의도하지 않은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