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인데 재판 중 비자가 끝나면 출국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외국인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처벌 결과보다 "내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수사는 몇 달, 재판은 1심만 해도 반년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한데, 체류기간은 그보다 먼저 만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하는지, 출국하면 재판에서 피해 진술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로 단속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용주, 직장 상사, 지인처럼 체류 문제를 쥐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신고하면 쫓겨난다"는 말에 시달리다 신고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보호받는 지위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법과 실무에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만료 전에 연장 또는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설령 출국하더라도 피해 진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만료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대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있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료 후에 움직이면 이미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계속 체류해야 할 때 어떤 체류자격과 소명자료가 필요한지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출국해 버리면 공판에서 진술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를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넷째, 법정에 직접 나오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 등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제도로 이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따로따로 보면 "비자가 끝나면 끝"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체류 연장 신청과 증거 확보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허가 신청하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제25조에 따라 기간을 넘겨 있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허가 심사에서 체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진행 등으로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에게 기타(G-1) 계열의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한 사정도 소명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하위 구분과 제출서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지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체류 만료일과 사건 진행 일정을 한 장의 표로 맞춥니다.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체류기간 만료일, 고소장 접수일, 경찰 조사일, 검찰 송치·기소 예상 시기, 공판기일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만료일이 기소 이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판 중이라면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청 서류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신청 자체를 만료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건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고소·고발 접수증, 사건 진행 상황 확인서, 검찰의 출석요구서나 법원의 증인소환장 같은 서류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쉼터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관의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지금도 국내 절차가 살아 있고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3) 보호시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 외국인이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피해 거처를 옮긴 경우 등록 체류지로 돌아가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면 이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이미 만료됐다면 신고 사실과 사정을 정리해 즉시 상담받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신체적 후유증, 쉼터 입소 때문에 만료일을 놓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가 구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잠적하거나 출국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담당 수사관과 출입국관서에 피해자 지위를 밝히고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제 여부는 개별 심사 사항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출국하더라도 피해 진술이 증거로 남도록 절차 설계하기
체류 연장이 허가되지 않거나 본인이 귀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전하고 원거리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가 되므로, 출국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피해자 진술권과 증인신문을 출국 전 일정에 맞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출국 예정이 있다면 담당 검사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한 출국 이전에 공판기일 또는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도록 협의합니다. 피해자가 출국한 뒤에는 증인 소환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거나 진술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증거보전절차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측은 검사에게 출국 예정 등 사정을 소명해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3)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을 신청해 원거리·심리적 부담을 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가해자와 대면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을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귀국 후 원거리에서 진술할 수 있는지는 상대국 접속 여건과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귀국 전에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로 일정·서류·신청을 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줍니다.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 서류 준비, 증거보전 요청, 비디오 중계 신청처럼 시점이 정해진 일을 한꺼번에 챙겨야 하므로 외국인 피해자일수록 대리인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을 받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재판 중 비자가 끝나는 순간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만료일 전에 연장 또는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사건이 진행 중임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이 불가피하더라도 증거보전, 비디오 중계 신문,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를 통해 피해 진술이 재판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류 만료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과 체류기간을 함께 놓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자가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있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판 진행 사정은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 사항이므로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고 사건 진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신고했다가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는 않을까요?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그 자체로 체류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지위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정은 출입국관서가 체류 관련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신고 전후의 체류 상태와 만료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쉼터에 있는데 원래 거주지 출입국관서까지 가야 하나요?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보도자료에서 피해 외국인이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과 방법은 관서 안내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재판 전에 귀국해야 하면 피해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 전에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받아 두거나, 가능한 경우 비디오 중계 방식의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검사 등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출국 예정 사정을 담당 검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출국하면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귀국 시기를 정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Q5.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사선으로 선임하든 국선을 요청하든 수사 초기에 대리인을 세워 체류와 진술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센터 같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 연계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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